January 9, 2018

박기철 소장님 중국 칼럼

중국의 빛과 그림자 :중국의 미래 10년을 읽다 시진핑과 중국의 꿈 (8) - “중국 경제 10대 키워드”

Author
ient
Date
2018-01-09 12:14
Views
93
박기철(朴起徹) /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 [email protected]
출처: 평안신문, 승인 2014.06.03 16:21:21

시진핑의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국내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보다 강력한 중국을 건설한다는 목표하에 해양강국을 꿈꾸고 있고 미국과 일본과의 갈등도 불사하고 있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베트남과 기타 국가와의 대립에도 중국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주권 지역임을 고집하고 있다.

대외적인 강경책과 동시에 국내적으로도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이 진행해야 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KOTRA에서 이를 정리하였으며, 모두 10개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10개의 키워드를 통해 중국은 보다 자신의 꿈을 달성하는데 한발 더 나가려고 하고 있다.

첫째는 도시화(Urbanization)이다. 현재 중국의 도시화율은 약 50%에 불과하며 내수 진작을 위해 향후 10년간 경제발전 도시가 주변 도시와 농촌을 이끄는 이른바 ‘기러기형’ 발전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최대 3억5천만 명의 농촌 인구가 지방 중소도시로 유입하게 되고 거대한 소비 확대 효과를 발생시켜 세계 최대의 경제체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혁신적 발전(Innovative Development)을 추진할 것이다. 이 발전은 정보화와 산업화의 융합, 산업화와 도시화의 상호 선순환적 시스템 구축, 그리고 도시화와 농업 현대화의 상호협조를 통해 제3차 산업혁명을 지향하고 지속 가능 발전의 기초를 마련할 것이다.

셋째는 호구제도 개혁(Reform of Family Register)이다. 이는 도시화 전략의 추진에 맞추어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현재의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적 제약을 해제하여 도시화를 가속화할 것이다.

넷째는 에너지 개발과 절약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래의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석유, 천연가스의 대외의존도를 축소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는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려고 할 것이다. 남중국해의 석유 시추나 아프리카에서의 자원외교 등이 바로 이것이다.

다섯째는 문화산업(Cultural Industry)의 육성이다. 중국은 문화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하였으며, 자신의 문화 컨텐츠의 비즈니스 모델 연결을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고 있다. 여섯째는 생태문명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of Ecological Civilization)의 추진이다.

맹목적인 외형적 성장을 포기하고 친환경 녹색 성장을 추진하고 이와 관련한 법규와 제도를 개혁 중에 있다. 즉, 개발과 보전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곱째는 의료 서비스 개혁(Reform of Health Care system)이다. 중국은 자신의 낙후한 의약산업의 개혁 발전을 위해 의약 유통부문, 공립병원, 의료보험 제도 등에 걸친 개혁을 준비하고 있다. 여덟째는 정부 조직개편(Government Reorganization)이다.

지금까지의 비효율적인 정부 조직을 개편하여 경제발전의 방식 전환에 부합하는 조직으로 재편하려고 하고 있다. 아홉째는 사적 영역의 확대(Promote Private Sector)이다. 즉, 중앙 국유기업의 독점적 구조를 개선하여 민영기업의 참여 확대를 통해 국유기업 관리 시스템을 개혁하고자 하고 있다. 열 번째는 세제개혁(Tax Reforms)으로 빈부격차와 기업인의 대물림 경영 확산에 따른 부의 편중을 억제하고 공평한 사회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