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9, 2018

박기철 소장님 중국 칼럼

중국의 빛과 그림자 :중국의 미래 10년을 읽다 시진핑과 중국의 꿈 (7) -“해양강국의 꿈”

Author
ient
Date
2018-01-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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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철(朴起徹) /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 [email protected]
출처: 평안신문, 승인 2014.05.28 14:54:05

시진핑이 국가 주석으로 선출된 18차 당대회 보고에서 중국은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베이징에 ‘국가 해양국’과 ‘중국해경국’의 간판을 걸었다. 시진핑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에 오르자 첫 번째 방문지로 광둥을 선택하고, 남중국해의 분쟁지역 순찰을 맡고 있는 ‘하이커우호’에 탑 승해 ‘강군(强軍)의 꿈’을 강조하였다.

시진핑이 지휘하는 새로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안전위원회(NSC)를 발족시켜 보다 적극적인 전략을 준비하기 시작하였으며, 동시에 지금까지의 중국 전역의 7대군구(軍區)를 5대전구(戰區)로 재편성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단순한 군대의 재배치가 아니라 유사시 신속 대응을 할 수 는 공격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방비의 증액도 이러한 중국의 해양강국의 꿈을 뒷받침하고 있다.

2009년의 702억 달러에 서 올해는 1318억 달러까지 증액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2.2%가 증가한 것이다. 중국의 총리인 리커창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보고에서 “강군 목표를 견지하고 군대의 혁명화, 현대화, 정규화 건설 을 전면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정보화 시대 전투능력 향상과 전쟁 억제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 라고 강조하고 국방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알렸다. 중국의 이러한 국방비의 증액과 군사력의 강화 그리고 군대의 재편은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획기적 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기전의 ‘後發制人(후발제인: 방어적 태도의 전략)’에서 ‘先發制人(선발제인: 공세적 태도의 전략)’으로 변화하였고, 랴오닝 함을 중심으로 하는 항공모함 전투단을 원양 훈련에 투입하였다. 동시에 발간된 중국의 국방백서에는 “해양강국의 건설은 국가의 중요한 발전전략이고 반드 시 해양권익을 수호하는 것이 군의 중요한 임무”라고 선언하였다.

최근 각종 언론에서도 시진핑 정부가 들어선 후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점차 거칠어지고 있다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군사력 강화와 미국의 힘이 약화된 틈을 타 세력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지역 내 국가들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의 남쪽 바다인 남중국해에는 대표적인 분쟁지역으로 파라셀 군도와 스프래틀리 군도가 있다. 이 지역은 석유, 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의 보고(寶庫)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현재 필리핀과 베트남 등과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은 파라셀 군도에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하기 시작하였고, 베트남에서는 이에 대해 반중국 시위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시위로 수명의 중국인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속출하자 중국은 이 지역에 함선 17척을 파견하여 위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시에 스프래틀리 군도에는 군사기지를 설치하여 필리핀과 대치하고 있다. 또한, 조어도(센카구 열도)를 둘러싸고도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일본의 자위대 항공기와 중국 전투기가 30미터까지 접근하는 등 일촉 즉발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해양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대한 확보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 이 해양강국의 건설은 시진핑이 주장하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중국이 이 지역을 손에 넣게 된다면 중국의 해군력은 이제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진출할 수 있는 완벽한 교두보를 장악하게 될 것이고 미국도 어떤 식으로든 중국의 해양강국의 꿈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앞으로 수년간 해양강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공세와 이에 맞서는 지역 국가들 간의 대립은 이 지역의 파도가 더욱 거칠어질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