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9, 2018

박기철 소장님 중국 칼럼

중국의 빛과 그림자 :중국의 미래 10년을 읽다 시진핑과 중국의 꿈 (6) -“세계 경제를 손안에 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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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nt
Date
2018-01-09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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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철(朴起徹) /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 [email protected]
출처: 평안신문, 승인 2014.05.22 10:03:58

미국 시카고 대학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포겔(Robert Fogel) 교수의 중국 경제에 대한 예측을 살펴 보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 그에 따르면 2040년 중국의 경제총량은 123조 달러에 달하게 되어 2000년 전 세계 경제의 3배의 규모가 된다는 것이다. 동시에 개인당 수입 역시 유럽 평균의 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 중국 경제 규모는 세계 경제의 40%가 될 것이고 미국은 14%, 유럽 은 5%에 불과하여 중국이 세계 경제의 패권을 장악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포겔의 예측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것은 사실이지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포겔은 몇가지 근거를 가지고 다시 논박하고 있다. 첫째, 중국은 현재 교육에 대한 막대한 투자를 아낌없이 하고 있으며, 이러한 투자가 생산효율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장쩌민(江澤民) 시기부터 중국은 대학 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였다. 당시 전체 대학생의 수가 340만 명이었으나 현재 중국 대학생 졸업생 수가 거의 7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물론 이로 인한 고학력의 취업대기자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반면 고학력자의 제조업 투입으로 인해 노동효율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다. 둘째, 중국의 농촌이 미래 중국 경제발전에 있어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현재 중국의 농촌 인구는 약 50% 이상에 달한다. 실제로 현재 시진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 화 정책은 농민들을 도시민으로 변화시키게 될 것이고, 이들이 바로 새로운 노동력을 제공하고 동시에 소비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중국의 발전 엔진을 꺼지지 않고 지속되게 할 것이다.

이미 중국이 세계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내수 시장을 확대한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아직도 50% 이상의 발전 여력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셋째, 중국 경제와 관련한 통계가 실제보다 낮게 보고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통계와 관련하여 객관성이 떨어지거나 혹은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중국의 통계는 대부분 실제보다 더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미 경제적으로 더 많이 성장했을 수도 있다.

동시에 중국은 아직 서비스 산업에 대한 개방이 부족한 상황이며, 만약 서비스 산업이 본 격화될 경우 중국의 경제발전은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넷째, 중국 정치제도에 대한 오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가 비록 개방된 민주주의 체제는 아니지만 경제와 관련하여 이미 독재 혹은 전체주의를 벗어나 고효율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매년 경제학자간의 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해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하며,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빠른 속도로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많은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진정으로 세계경제를 손에 넣기 위해서 는 우선 자신의 내부적인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야 가능할 것이다. 즉, 그림자 금융, 부동산 버블, 금융의 불안정, 환경오염, 임금의 급속한 상승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등 여러 가지 복병들이 중국의 경제적 패권의 길에 장애물로 도사리고 있다. 과연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자신이 원하는 세계 경제 패권의 꿈을 이룰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