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9, 2018

박기철 소장님 중국 칼럼

중국의 빛과 그림자 :중국의 미래 10년을 읽다 시진핑과 중국의 꿈 (5) -“중국 신형 대국의 꿈”

Author
ient
Date
2018-01-09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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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철(朴起徹) /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 [email protected]
출처: 평안신문, 승인 2014.05.14 14:28:36

모든 국가는 자신의 외교정책에서 국가의 핵심 이익과 그 목표를 설정한다. 그 핵심 이익과 목표는 첫째는 ‘국가의 안전(security)’이고, 둘째는 ‘경제발전(economic development)’, 셋째는 ‘국제적 지위 향상’을 의미한다. 중국은 1949년 새로운 사회주의 중국이 성립된 이후, 위의 핵심 이익과 목표에서 ‘국가 안전’ 문제 를 해결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1950년의 한국전쟁으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련에 의존하는 ‘대소련 일변도(對蘇聯一邊倒)’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1969년 소련과의 국경 충돌로 인해 소련과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중국은 적대적인 미국과 소련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고립외교(孤立外交)’와 제3세계와의 동맹을 모색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다.

중국은 1970년대 들어와 미국의 전략적 제휴를 받아들여 다시 미국과 손잡고 소련에 대항하는 정책을 실시해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안전의 문제는 개혁개방을 실시하고도 약 1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소련이 해체되고 동구가 붕괴됨으로써 극복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78년 이후에 실시한 개혁개방의 결실이 맺어지는 1990년대 이후에야 자신의 안전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고 발전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조금씩 내기 시작하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노(No) 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이란 책을 들수 있는데 이 책이 출간된 후 중국은 이제 안전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실력으로 미국이라는 강대국과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기 시작했다.

한 국가가 국제무대에서 강력한 힘(power)을 가지고 자신이 헤게모니(hegemony)를 장악하기 위 해서는 우선 ‘경제력(economy power)’ 과 ‘군사력(military power)’,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지(will)’가 합쳐져야 가능하다. 중국은 이제 경제력에서 미국을 넘보는 수준까지 도달하였고, 군사력에 있어서도 급속한 부상과 영 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강력한 해군을 건설하겠다는 해양강국의 꿈을 실현 하기 위해 항공모함을 보유하기 시작하였고 남중국해를 비롯한 중국 주변의 해역에서 동남아 국가들과 영토분쟁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헤게모니를 위한 ‘의지’는 중국의 역사 속에서 ‘중화제국’의 부활을 꿈꾸고 있으며, 시진핑이 주장하는 ‘위대한 중국 부흥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를 대변해주 고 있다.

비록 공식적인 발표는 ‘평화와 발전’이 중국의 대외 정책의 기본 전략이라고 천명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은 패권을 주장하거나 실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중국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시진핑이 정권을 잡은 18차 당대회에서 주권, 안전, 영토, 발전을 핵심이익으로 강조하면서 동시에 신형 대국을 주장하고 있다.

신형 대국의 핵심은 지금까지의 미국과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이에 맞서 ‘아시아, 태평양으로의 회귀(Pivot to Asia-Pacific)’를 강조하면서 중국과 갈등 에 있는 국가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등 중국과의 갈등적 요소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 중국은 단순한 경제적 영향력을 넘어서 세계무대에서 우선은 최소한 아시아 지역에서 자신의 이전의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고 있으며 일본은 여기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바로 이것이 시진핑의 위대한 중국의 꿈이 미국과 다른 국가들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그 사이에 놓여진 우리의 외교정책을 어렵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