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9, 2018

박기철 소장님 중국 칼럼

중국의 빛과 그림자95 중미관계와 북핵위기

Author
ient
Date
2018-01-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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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철(朴起徹) /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 [email protected]
출처: 평안신문, 승인 2013.04.18 16:36:49

지난주 내내 중국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한국에 유학와 있는 자녀들의 안전과 관련하여 귀국여부를 물어보는 전화였다. 중국의 언론에서는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처럼 보도하고 있고 학부모들이 걱정이 되어 연락한 것이다.

실제로 중국 언론들은 3월과 4월 내내 한반도의 긴장에 대해 보도를 하였고 중국의 역할과 작용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 내용중에 중국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보도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특히 시진핑은 중국의 휴양도시에서 열린 ‘보아오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면서 처음으로 북한을 겨냥해 “어느 일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역과 세계전체를 혼란에 빠뜨려서는 안된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였다. 또한 거의 같은 시간에 중국외교부 장관인 왕이(王毅)는 ”중국의 대문앞에서 난동을 부리는 것을 허가하지 않겠다“라고 경고성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중국의 강경한 경고와 동시에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화촉구 이후 북한의 무력도발의 수위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 물론 4월에는 김일성의 생일인 ‘태양절’과 많은 행사들이 있어 언제 이 태도가 다시 바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조정국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복잡한 한반도 상황에서 미국의 국무장관인 케리가 한국을 방문한 후 중국을 방문하였다. 중국의 총리인 리커창(李克强)은 케리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한반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돌로 자기의 발등을 찍는 격”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유지, 대화로 문제 해결’이라고 자신들의 정책을 설명하였다.

이에 케리 국무장관은 “한반도에서 위협이 사라지면 이 지역에 배치된 미사일방어(MD)망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화답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갈등중의 하나인 미사일 방어망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의제로 등장한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세력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아시아로의 회귀정책’과 이를 통해 중국에 대한 압박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한 대항으로 러시아와 동남아 및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여 ‘반압박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보이지 않는 갈등과 주도권 쟁탈전은 21세기에 들어와 더욱 심화되고 있고, 오바마와 시진핑의 중미 양국의 관계는 ‘갈등과 협력(鬪而不破: 갈등하되 관계는 유지하는)’을 반복하고 있다. 이 양자관계는 결국 자신들의 국익을 우선하여 세계의 판도뿐만 아니라 아시아, 더 좁혀서는 한반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중국의 전문가들과 여론은 북한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이 한반도의 안정을 깨뜨리게 된 이유를 중국의 대북한 정책이 문제라고 보고, ‘북한 포기론’과 ‘중국실패론’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문가들의 입장은 중국 정부의 규제로 점차 보이지 않고, 오히려 미국과 북한 동시책임론에 힘을 싣고 있다. 즉, 미국이 북한을 강하게 위협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북한과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고, 북한은 말할 필요없이 김정은 체제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반도 위기에 있어 중국은 자신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조정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면서 남북한과 미국에 대해 이러 저러하라고 이야기 한다.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 북한이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도발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여전히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란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한에게 보다 더 명확한 자신들의 태도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 위기와 불안감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