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9, 2018

박기철 소장님 중국 칼럼

21세기 중국의 빛과 그림자91 중국의 개구리 모형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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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nt
Date
2018-01-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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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철(朴起徹) /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 [email protected]
출처: 평안신문, 승인 2013.03.20 15:58:56

지금 북경에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정치협상회의라고 하는 이른바 양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시진핑의 제5세대가 후진타오로부터 완전히 권력을 이양받아 새로운 미래의 10년을 준비 중에 있다.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으며, 그 속 도는 아시아 4마리용의 기록을 깨뜨렸고, 메이지 유신의 일본을 능가하고 미국 내전 이후의 발전과 독일 의 발전 속도를 뛰어넘었다.

중국은 국제분업에서 낮은 수준의 제품에서부터 하이테크놀로지까지 동시에 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산이나 크리스마스 장식품에서 인공위성과 고속철, 통신설비 등을 생산하고 있어 자본밀집, 기술밀집, 그리고 노동밀집형의 수준을 다 가지고 있어 수직적 분업과 수평적 분업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12년만에 이미 세계최대의 수출국이 되었고, 중국 경제의 개방수준은 대부 분의 OECD국가를 뛰어넘었다. 과거 30년 동안 중국의 경제는 이전에 미국이 담당했던 세계경제발전의 기관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구매력기준 (ppp: purchasing parity)으로 볼 경우, 1992년에 PPP 와 GDP가 일본을 추월했고 2006년에 중국의 경제총량은 이미 미국의 86%에 도달했다. 2015년에는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이 이렇게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역설적이게도 중국 공산당의 정치체제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은 1949년 이후 30년간 사회적 대가를 치루고 개혁과 개방의 기초를 건립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다른 국가들이 모방하거나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중국은 현대국가 체제를 형성하는 강력한 동원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회의 가장 기층부분까지 침투할 수 있었다.

중국이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사유재산과 토지를 몰수하고 집체적 자본을 형성하였으며, 대부분은 국유자 산화하였고 이것이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빠르게 성장하는 자본이 되었고,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역사적 길을 걸은 적이 없다.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은 충분히 ‘거대함(大)’의 장점을 발휘하였다. 중국은 거대하다고 하는 것이 부담일 수도 있으나 또한 거대함을 커다란 장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다. 즉,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 었다.

현대의 많은 핵심산업은 규모가 없으면 발전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진출 하여 먼저 선점하려고 한다. 미국의 50대 대학의 이사회에서 ‘중국 전략(greater China strategy)’이 있는지 질문하고, 만약 없다면 대학이 21세기의 잠재적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일본이 과거에 기러기 모형 이론을 주장한 적이 있다. 이것은 수직적 분업체제로 일본이 앞장서고 네 마리용이 따라가고 그 뒤를 아세안이 따라가는 모형이다. 중국은 스스로 이 모형을 가지고 있다. 연해지 역에서 중부지역으로, 다시 서부지역으로 그리고 또 더 내륙지역의 다층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각기 다른 발전 조건을 가지고 있다.

노동가격과 토지가격 등등. 또한 중국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먼저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실패의 가능성을 줄여간다. 특히 중국은 모방과 복제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복제의 기초위에 더 개량해서 발전의 속도가 더 빨라진다.

또 다른 중국 경제발전의 모델은 개구리식 모델이다. 예를 들어 일반전화기도 잘 없던 시기에서 바로 제4세대 통신으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세계가 80년대 전후로 빠르게 성장하고 세계화가 진척되면서 중국은 후발주자로서 그 혜택을 받게 되었다.

시진핑의 5세대가 매일 쏟아내고 있는 정책들을 꼼꼼히 분석해보면 개구리식 모델이 더욱 힘을 받을 것 같다. 우리는 앞으로 사계절 내내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어야 할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