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9, 2018

박기철 소장님 중국 칼럼

중국의 빛과 그림자 90 시진핑(習近平)과 제5세대의 실용주의

Author
ient
Date
2018-01-0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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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철(朴起徹) /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 [email protected]
출처: 평안신문, 승인 2013.03.13 15:12:09

2012년 11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18차 전당대회에서 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한 시진핑과 6명의 중앙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권력을 인수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정치권력의 승계 제도는 우선 매 5년마다 중국공산당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그 이듬해에 전국인민대표대회(우리나라 국회에 해당)에서 선출 형식으로 결정된다.

물론 정권을 한번 잡으면 기본적으로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진핑은 앞으로 10년간 권력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에 시작된 양회(兩會: 정치협상회의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3월 5일에 시작되었으며, 여기서 국 가주석, 부주석, 총리, 국무위원, 부장과 우리의 대법원장과 검찰총장에 해당하는 최고인민법원 법원장과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이 선출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2월 26일에서 28일까지 열린 중국공산당 제18 기 중앙위원회 2차 전체회의(18기 2중전회)에서 내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

3월 5일부터 개최된 회의를 통해 중국공산당 서기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승계한 시진핑이 국가주석으로 선출되어 명실상부한 공산당, 군대, 정부의 최고의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리커창(李克强)이 국무원 총리를 맡아 경제분야를 담당하게 되어 투톱체제가 구축되었다. 시진핑과 리커창체제가 이전의 정부와 가장 큰 차이점은 보다 실용주의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 다.

우선 회의 기간 내내 회의장 내부와 외부의 장식과 발표문의 미사여구를 생략하고 필수불가결한 간소화를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중국의 기층조직까지 스며들고 있다.

중국을 방문한 우리 기업인이나 정부인사들이 곤혹스러워하는 것중의 하나는 중국의 접대문화였다. 식사 시간의 음주는 중국과의 교류를 해본 사람이면 모두가 심리적으로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특히 오찬장소에도 빠짐없이 술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고민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을 것 같다. 점심 시간에 모든 공무원의 음주를 금지했고, 과도한 접대문화에 대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런 작은 변화는 국가의 정책적 차원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특권층의 의식을 배제하고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기풍개혁(氣風改革)’을 단행하고 길거리의 무법자였던 경찰의 숫자와 과도한 검문검색 등도 줄이고 있다. 동시에 정부의 정당성 확보에 장애로 여겨졌던 부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직자 재산공개’도 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물론 기득권층의 저항도 존재하고 있다. 재산신고와 공개를 분리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부패를 없애기 위해 엄격한 재산신고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마오쩌둥 시기에는 혁명을 위한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했었다. 자신의 적은 우선 순위를 두어 구분함으로써 주요 적에 대해서는 통일전선을 펼치는 전략을 사용하여 혁명 성공에 큰 힘을 발휘하였다.

덩샤오핑 시기에는 이데올로기의 교조성에서 벗어나 국가목표를 위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화해에서 나아가 자신들의 독특한 ‘중국식 사회주의’라는 실용주의적 노선을 만들어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이제 새롭게 등장한 시진핑 체제는 경제발전의 어두운 그림자와 공산주의 정권의 유지를 위한 새로운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의 실용주의 노선은 한마디로 대중노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심을 살피고 민심에 따른 유연한 정책을 준비하고, 대중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강한 중국(中國夢)’을 통해 통치의 정당성을 재 생산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