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9, 2018

박기철 소장님 중국 칼럼

중국의빛과 그림자89 ‘중국 실패론’과 북핵문제

Author
ient
Date
2018-01-09 10:59
Views
331
박기철(朴起徹) /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 [email protected]
출처: 평안신문, 승인 2013.03.06 14:49:32

중국 공산당의 대표적인 기관지로 인민일보(人民日報)와 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있다. 인민일 보는 주로 공산당의 선전 도구로 사용되는 반면, 환구시보는 국제적 사건에 대한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고 여론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환구시보의 사설과 내용을 통해 북한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속마음을 엿볼 수 있다. 제목은 “중국은 북한에 적절한 징벌을 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북한을 목졸라 죽일수는 없다(中國可適當懲罰朝鮮,但不能將其徹底勒死)라는 것으로 비록, 북한에게 제재를 가해야 하지만 체제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과의 역사적인 관계와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북한 내부에서의 정변이나 정권의 붕 괴를 두려워하고 있다. 만약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 동북국경의 긴장이 증가할 것이고, 중국의 전략중심이 북쪽으로 쏠리게 된다.

그럴 경우 동남부 영해지역에서의 세력이 약화되고 남사군도 문제와 일본과의 조어도 문제 등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동시에 우리가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통일할 경우 1500킬로미터에 달하는 국경선에 미국의 세력과 직접 마주해야한다는 두려움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변수들로 인해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하여 우리와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등장 하고 있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중국실패론’에 대해 오히려 북한 핵실험의 가 장 큰 원인을 미국에서 찾고 있다.

미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성의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이 더 강하게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중국 역시 북한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 하나는 북한의 핵보유가 중국의 이익에 위배되며, 이로 인해 국제사회에서 중국에게 외교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중국을 괴롭히고 있다고도 해석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북한을 포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도달하게 된다.

중국은 절대 북한을 포기 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되지 않고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북한을 포기할 수는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여 북한이 돌출행동을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하지만, 양국은 여전히 순망치한(脣亡齒寒)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국은 최근의 ‘중국 실패론’에 발끈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이나 한국 그리고 일본을 대상으 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은 미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책의 실패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네티즌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여론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

북한에 대한 동정심은 이제 중국의 인터넷에서 찾아 볼 수 없고 실제로 중국이 관리를 잘못했다는 ‘중국 실패론’과 ‘미국 책임론’이 함께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 인접한 랴오닝(遼寧)과 지린(吉林)에서는 반북 데모가 발생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는 중국이 주위 국가들,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에 이어서 북한까지 핵을 가지게 됨으로서 스스로 핵에 포위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민족부흥과 국제질서의 게임체인저의 역할을 주장한 시진핑체제 를 사면초가(四面楚歌)의 난국으로 빠뜨리고 있다.

북한은 이제 중국의 동반자가 아니라 입안의 뜨거운 감 자처럼 중국을 괴롭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