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9, 2018

박기철 소장님 중국 칼럼

21세기 중국의 빛과 그림자 83 시진핑의 ‘중앙경제공작회의(中央經濟工作會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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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nt
Date
2018-01-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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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철(朴起徹) /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 [email protected]
출처: 평안신문, 승인 2013.01.03 11:04:26

시진핑은 남순강화에서 돌아온 직후 ‘중앙경제공작회의’에 참석하였다.이 회의는 매년말 중국공산당이 중심이 되어 다음해의 경제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이다. 대부분의 경우 이 회의의 결정이 내년 3월에 있게 될 국무원 총리가 주재하는 ‘정부공작보고(政府工作報告)’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러므로 2013년의 경제 방향은 바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15일과 16일 이틀에 걸쳐 열린 경제공작회의는 18차 전당대회가 끝난 후, 시진핑이 주도하는 첫 번째 전국 규모의 경제회의였다. 이 회의는 수도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많은 이목이 집중되었다. 왜냐하면, 시진핑의 지도력과 새로운 중국공산당의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회의였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강조된 것은 ‘경제의 건강한 지속적 발전을 촉진한다(促進經濟持續健康發展)’ 였다. 경제발전의 지속발전에 대한 강조는 시진핑의 남순강화 이후 등장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서 또 하나 작지만 큰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시진핑이 주관하는 첫 번째 회의의 형식과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회의장을 꽃들로 장식하고 그 화려함을 뽐내곤 했는데, 이번 회의장에서는 전혀 꽃들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또한 회의 석상에 이전에는 약 20여명의 중앙위원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새로 선출된 7명의 상무위원과 온쟈바오만이 회의 상석에 자리를 배치하고 있었다.

회의 시간 역시 3일간에 걸쳐하던 것을 이틀로 줄이고 시진핑과 온쟈바오의 연설도 같은 날 오전에 동시에 진행되었다. 연설의 내용도 달라졌다. 이전에는 화려한 미사여구와 장시간에 걸친 불필요한 내용들을 늘어놓곤 했는데 이번에는 간결하고 핵심적인 말들만 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회의석상에는 노트와 연필, 싸인 펜 등의 문구류들이 봉투에 넣어져 있었으나 이번에는 한 자루의 펜과 메모지만이 놓여있었다. 이러한 작지만 큰 변화가 시진핑을 비롯한 중국 지도부에서 시작되고 있다.

시진핑은 개혁과 개방을 강조하면서 특히, 공산당과 국가의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경제발전 이외에도 정치적인 개혁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중국 공산당의 지도체제의 존속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한 것 같다.

실제 중국 곳곳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시진핑은 이를 위해 6 가지 임무를 이번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첫째는 거시경제를 개선하고, 대출과 개방을 가속화하여 경제를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 인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민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는 것.

셋째는 과잉 또는 중복투자를 막는 한편 제품혁신, 과학기술 혁신, 브랜드 혁신, 산업구조 혁신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도시화에 대한 가속화이다.
다섯째는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이다. 특히 저소득층의 빈곤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대학생들의 취업률을 제고시킨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시에 양로보험을 강화하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등 국민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개선하는 것이 정책방향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여섯째는 경제체제개혁을 더욱 심화시키고 개방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방식의 전환, 구조조정(穩增長, 轉方式, 調結構)을 할 수 있는 핵심은 경제체제개혁이라고 주장하였다.

제 5세대의 새로운 지도자인 시진핑의 변화에 대한 모색과 경제발전에 대한 노력에 대해 우리는 보다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회의가 앞으로 중국경제의 발전과 변화 방향의 나침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