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9, 2018

박기철 소장님 중국 칼럼

21세기 중국의 빛과 그림자 77 중국의 장기밀매와 인권

Author
ient
Date
2018-01-0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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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박기철(朴起徹) /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 [email protected]
출처: 평안신문, 승인 2012.11.07 14:32:05

얼마 전 한국에서 중국의 장기밀매 실태를 다룬 <공모자>란 영화가 개봉되었다.

영화 내용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에서 한국인 여성 관광객을 납치하여 장기를 적출해 암암리에 거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이 영화가 완전히 실제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기밀매의 심각성을 다뤘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주위에서 심심치않게 한국에서 장기이식수술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중국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심지어는 이를 위해 어디서 장기 이식을 받을 수 있는지 물어오기도 한다. 한국의 언론사에서도 누가 중국에 가서 최대 3억원에 간 이식을 하고 온 정황이 포착됐다는 보도가 나오며 다시한번 불법 장기밀매의 실태가 화두에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이루어진 대부분의 장기이식은 사형수의 장기를 적출해 사용한다고 알려지고 있다.

사형집행 이전에 장기적출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집행된 수술건수 등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2005년 공식 집계된 중국의 사형건수는 3천 4백건이었으나 2012년 현재 집행대기중인 사형수가 60여명인 것을 감안한다면 중국 사형수들의 장기 적출건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중국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식수술은 1년에 1만건 정도에 불과하다. 이 통계를 근거로 한다면 중국내의 환자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장기이식 환자들에게도 절대로 부족한 숫자이다.

그래서 여전히 중국으로 장기이식수술을 받고자 방문하는 환자들의 수는 줄지 않고 있다. 몇 년전 장기밀매와 관련하여 중국의 인권에 대해 글을 쓴 적이 있다. 이 글에서 사형수의 장기이식 문제를 다루었는데 중국 지인은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국이나 외국에서 중국의 장기밀매를 인권과 연계해서 이야기 하지만 결국 그래서 꼭 필요한 장기이식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 것도 인권보호인가요?” 라고 되물은 적이 있다. 또 다른 장기밀매의 루트는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과 연결되어 있다. 중국의 ‘일가구 일자녀 정책’으로 인한 ‘黑户口(호적이 없는 거주자)’ 들을 통한 불법 장기 적출이다.

대부분 중국 농촌이나 빈민촌의 경우 남아선호사상에 인한 ‘흑호구’들의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인신매매를 통해 불법장기밀매단으로 유입되는 경로 중 하나이다. 지난달 중국 공안이 전국적인 연계망을 가지고 인체 장기밀매를 해온 일당 137명을 체포했다.

중국 공안부는 지난 4월, 허베이성 스자좡을 중심으로 장기 암거래 수사를 벌인 결과 베이징을 비롯한 산둥성 등 18개 지역에서 28개 장기 밀매조직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가장 큰 비판을 받고 있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인권문제’이다. 서방국가들이 인권문제를 이야기할 때 마다 중국정부는 내정간섭이라는 말로 항상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목과 이슈를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국내에서 자행되고 있던 ‘사형수 장기적출’문제에 대해 칼을 들었다. 중국 정부는 내년부터 장기공급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운 장기이식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사형수로부터 장기를 적출해온 오랜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분명 국제사회 이목 뿐 만아니라 중국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새로운 노력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진심어린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