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9, 2018

박기철 소장님 중국 칼럼

21세기 중국의 빛과 그림자 76 중국 공산당 18차 대회

Author
ient
Date
2018-01-0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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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철(朴起徹) /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 [email protected]
국제교육통상연구소(http://ient.or.kr) 소장
출처: 평안신문, 승인 2012.11.01 10:10:43

곧 다가올 11월 8일 중국에서는 5년마다 개최되는 중국 최대의 정치 축제인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 대표대회’가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8천 2백여만 명의 공산당원 가운데 선발된 2천 2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여기서 후진타오 총서기가 중앙위원회를 대표해 지난 10년 임기를 결산하고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나갈 노선을 제시하는 업무보고와 공산당 감찰기구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의 업무보고가 있을 것이다.

특히 이번 대회 마지막 날에는 앞으로 5년 동안 중국을 이끌어 갈 중앙위원과 후보위원 360여명을 선출할 예정이며, 이날 큰 문제가 없는 한 국가주석으로 내정된 시진핑 부주석이 총서기로 공식적으로 선출되고 차기 상무위원 인선도 확정 될 것이다.

예상되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인선과정을 살펴보면, 국가주석인 후진타오를 대표로 하는 ‘공산주의 청년단’파와 지난날 중국을 이끌던 장저민을 대표로하는 ‘상하이방’파 그리고 차세대 중국의 리더로 부상한 시진핑을 대표로 하는 ‘태자당’ 파간의 중국식의 정치공학이 작용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권력의 가장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은 원래 11인제로 시작하였지만, 업무분장이 어렵고 숫자가 많다는 반발에 부딪혀 현재의 9인제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현 시스템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 9인제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과 달리 이번 대표대회는 7인제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그러나 장저민과 후진타오가 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여전히 7+2로 사실상 9인제가 유지되는 셈이다 이번 18대는 보시라이 사건 등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한 대회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까지도 시진핑 총서기와 리커창 총리를 제외하고는 아직 유동적으로 당대회 마지막 날인 11월 15일을 기다려야 구체적인 각파 계열의 인물들이 상무위원을 자리를 차지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전망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인물로 포스트 후진타오라 불리며 등장한 후춘하의 거취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진핑의 10년 후를 조심히 예상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권력투쟁은 곧 정치개혁과 연계되어 더욱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게 사실이다.

2003년 초 후진타오가 정권을 계승했을 때 공산주의 청년단 출신이며, 개혁파인 후야오방의 DNA를 이어받은 인물이기에 정치개혁이 다소나마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교체가 멀지 않은 지금까지도 정치개혁은 아주 미미한 정도로 착수되었고 미디어에 대한 통제는 이전보다 더 엄격해졌다. 게다가 후진타오·원자바오 정권에 있어선 불운하게도 전임자가 여전히 건재해 있어 자신다운 정치를 펼칠 수 없었던 태생적 약점을 갖고 있었다.

위험을 무릅쓰고 민주주의 정치개혁을 추진해서 만약에 실패하면 사회가 혼란해지고 자신의 정치생명도 거기서 끊겨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후진타오 시기에는 정치개혁을 제대로 실시할 수 없었고, 유일한 긍정적 평가는 경제가 고성장을 이뤘다는 것이다.

장저민에서 후진타오까지 이어지는 전임 권력자의 건재는 시진핑을 비롯한 새로운 지도부가 중요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거나, 대담한 정책을 실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에는 여전히 중국특색의 원로정치가 정치적 메카니즘속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