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9, 2018

박기철 소장님 중국 칼럼

중국, 길위에 길을 묻다(12) - 중국이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이유

Author
ient
Date
2018-04-27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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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80년에서 2011년까지 연평균 10%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를 토대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높아졌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 움직임은 중국 공산당 18차 대회 이후 시진핑 정부로 중국의 최고 권력이 교체되면서 세계경제체제의 재구성을 위한 시도가 본격화되었다.
시진핑은 2013년 4월 아시아 보아오 포럼에서 “중국은 주변국가 및 지역과 호연호통(互聯互通)을 수립하고 역내 금융투자 플랫폼을 적극 탐색하고 경제적 통합을 촉진하여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이 이미 일대일로에 대한 구상을 구체화시키고 있었음을 대변해준다.
이후 2013년 9월 시진핑이 카자흐스탄을 방문했을 때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絲綢之路經濟帶)’를 제안했고, 같은 해 10월 아세안 국가들의 순방 중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世紀海上絲綢之路)’를 주장하면서 본격화 되었고 이를 위한 자금을 위해 AIIB(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설립을 제안하였다.
중국의 새로운 일대일로 전략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은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은 자신의 경제적 발전이 기존의 미국과 서방의 국제질서에 대한 변화를 요구할 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둘째는 경제성장률의 둔화로 인한 국내에서의 성장의 동력을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여 재구성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중국의 경제성장의 규모는 중국 GDP의 세계 시장 성장에서의 공헌도를 보면 2001년 8.9%에서 2013년 38.1%까지 상승했다. 또한 소비 수준으로는 세계 성장량의 측면에서 2001년 5.3%에서 2013년 28.4%까지 증가하였다. 구매력 기준으로 볼 경우 중국은 2014년 17조 6천3백20억 달러로 미국의 17조 4천 1백 60억 달러를 추월하였다.
2016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3.1%였고 중국 경제는 6.7%였다. 세계 경제성장에서 중국의 비중이 이미 39%를 차지한다. 이 수치는 다른 국가의 성장기여도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이고 미국은 고작 2.2%에 불과했다. 이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3.1에서 0.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중국은 자신의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영향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며 보다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으로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동시에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내부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 역시 그 배경으로 들 수 있다.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 등 중국이 보다 손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지역이 이 일대일로의 노선에 놓이게 됨으로서 중국 국내의 과잉투자 및 과잉생산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중국은 이 협력을 통해 필요한 에너지 및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동시에 중국내에 지역간 격차로 인한 불평등과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 운동 등을 차단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 동시에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로 확대하고 지역에서의 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기제로도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은 이 일대일로 정책을 향후 2049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프로젝트로 추진하게 될 것이며 그와 이웃하고 있는 우리도 어떤 형식이던 함께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일대일로를 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해야할 일인지도 모른다.


박기철(한중교육문화연구소 소장, 국제교육통상연구소 소장)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