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9, 2018

박기철 소장님 중국 칼럼

중국, 길위에 길을 묻다(11) - ‘일대일로’: 공간 경제 네트워크

Author
ient
Date
2018-04-20 13:09
Views
319
중국에 가면 곳곳에서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의 이야기가 빠짐없이 등장한다. 이 단어는 시진핑의 ‘중국의 꿈’과 연계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의 역동적인 힘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동력인 것처럼 들린다.
실제 2015년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세계 경제의 17.2%를 차지하여 유럽연합의 16.9%, 미국의 15.9%를 능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계의 경제는 북미 경제권, 유럽 경제권, 동아시아 경제권의 세 축으로 볼 수 있다. 그중 중국의 일대일로는 미국의 북미 경제권을 제외하고 동아시아와 유럽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권력의 전이 현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국의 빠른 발전은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기전의 국제정치경제의 틀에 대한 도전이고 이에 대한 위기감으로 중국을 억제하거나 봉쇄하기 위한 정책들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시도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에서부터 미국은 ‘아시아 회귀정책(pivot to Asia)’을 채택하여 군사적으로 중국의 남중국해로의 진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과 동남아의 국가들 중 중국과 영토분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을 뒤에서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진출을 차단하고 미일 동맹을 주축으로 중국의 군사적 확대를 억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미국의 양 날개로 삼아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TTIP(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을 추진하였다. 비록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TPP는 탈퇴하였으나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중에 있다. 인도를 축으로는 2011년부터 실크로드 전략을 구사하여 중국 포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가치사슬(GVCs)’에서 중국과 경쟁력이 있거나 경쟁적 관계에 있는 국가들을 이용하여 미국 시장에서의 중국의 점유율을 낮춰 경제적 타격을 주고자 하였다. 이제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이용하여 중국에게 직접적 타격을 주어서라도 중국을 억제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포위가 쉽지 않아 보인다. 중국은 2013년의 시진핑이 주창한 ‘일대일로’ 정책을 빠르게 추진하여 유라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중국 연해, 남중국해, 인도양, 페르시아 만, 지중해, 발트해, 남태평양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엮는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획득한 외환과 거대한 중국 시장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세계은행을 벗어나 중국 주도의 AIIB를 설립하고 경제적 혜택으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을 일대일로의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중국은 미국에 대한 반포위전략의 일환으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ASEAN+6를 추진하고 일대일로와 연결된 경제적 지원이나 협력이 필요한 주변 국가들에서 시작하여 유럽까지 그 영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이 자신의 서쪽을 향하는 ‘서진정책’을 육상실크로드의 축으로 삼고, ‘남하정책’을 해상실크로드의 축으로 삼은 후 아시아, 태평양 경제권과 연계를 추진하면서 일대일로 정책을 시작했다. 이러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단순히 경제적 혹은 정치적 갈등을 넘어서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공간적 네트워크’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 역시 일대일로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고 이 일대일로의 공간적 네트워크 혹은 통합적 네트워크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박기철(한중교육문화연구소 소장)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