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9, 2018

박기철 소장님 중국 칼럼

중국의 빛과 그림자 100 중국의 소셜네트워크와 민주주의

Author
ient
Date
2018-01-09 11:08
Views
296
박기철(朴起徹) /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 [email protected]
출처: 평안신문, 승인 2013.06.11 16:44:09

1948년 12월에 개최된 제3차 국제연합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되었다. 이후 1976년 3월부터 두 개의 규약이 생기는데 A규약과 B규약이 그것이다. 특히 B규약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일명 ‘국제 자유권 규약’으로 불린다.

세계인권 선언의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누구에게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종교, 사상, 거주,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후 세계는 IT 산업의 발달로 트위터와 페이스북등이 등장하였고, 이러한 기술의 발달은 개인과 개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쌍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순식간에 세계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SNS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지구의 제일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몇초가 안되어 정보를 공유하고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이른바 SNS 혁명은 중동지역의 독재정권을 잇달아 붕괴시키는 ‘자스민 혁명’을 초래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는 여전히 보편적인 SNS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가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중국 정부가 이를 직접 통제 관리하고 있어 국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해왔다.

몇 년전부터 중국에는 자신들의 SNS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웨이보(微博)이다. 2009년에 시작된 웨이보는 이미 사용자가 3억 900만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새로운 여론 형성의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 웨이보의 탄생과 사용은 중국에서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하였다.

국민여론과 동떨어진 정부의 정 책에 대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웨이보의 영향력은 막강해 보였다. 정치적으로는 수십명의 관료들이 옷을 벗었고,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중국 사회 전반에 막 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성급한 미국 학자와 관료들은 중국의 인터넷 세대가 중국 공산주의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예언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웨이보를 통해 언론 자유의 확대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이용해 자신들의 정책과 정당성을 홍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여론으로 외국과의 관계에 대한 명분을 확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본과의 조어도 갈등에서 충분히 활용 하였다. 중국 정부에게 웨이보는 ‘양날의 칼’과 같이 느껴지고 있다. 대외정책이나 민족주의에 호소하기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는 웨이보가 최고의 동원 무기가 될 수 있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서방의 여러가지 요구에 대해 자신들의 여론을 동원할 수 있게된 것이다. 반면 공산당 일당독재의 비민주성에 대해서 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중국 정부는 새로운 여론통제 방침을 정했다.

언론을 비롯해 영화, 방송, 출판물 등은 당국 허가없이 외신기사나 웹사이트 정보를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에 비판적인 웨이보 계정은 가차없이 폐쇄하였다. 20만명의 팔로어를 거느리던 장쉐종 변호사의 웨이보 계정이 폐쇄되었고 이 뿐만 아니라 인권, 자유, 민주등의 단어와 이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계정이 속속 폐쇄되고 있다. 1

948년도에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중국 국민의 여론이나 열망은 여전히 정부의 통제와 간섭속에 제약받고 있다. 웨이보를 통한 중국의 민주주의와 자유는 보편적인 트윗과 페이스북이 금지된 상태에서 여전히 절름발이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