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9, 2018

박기철 소장님 중국 칼럼

21세기 중국의 빛과 그림자 72 중국의 “부패(腐敗)와 반부패(反腐敗)”

Author
ient
Date
2018-01-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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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철(朴起徹) /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 [email protected]
출처: 평안신문, 승인 2012.09.26 14:10:28

부패를 과연 어떻게 방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국가들이 노력하고 있는 문제이다. 부패 역시 사회현상으로 그 현상이 가지는 구조와 이를 여건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그 행위의 결과가 있다. 부패와 관련한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적절한 규제와 조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중요한 것은 행위를 초래하는 구조에 대한 조치이다.

하버드 대학의 제프리 삭스 교수는 부패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민주화, 둘째, 권력과 자본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언론, 셋째, 독립적인 사법기관의 확립, 넷째, 정부 간섭의 최소화를 든다.

중국 정부는 날로 커져가는 사회적 불만을 제거하고 안정을 위해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반부패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법과 제도는 공산당 1당 통치의 보다 큰 구조적인 틀을 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프리 삭스 교수의 말처럼 부패를 없애기 위한 첫째 조건이 민주화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산당의 자기 포기가 없는 상황에서는 민주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 체제를 창출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중국의 지도부가 경제적 자유화는 허용하였으나 이에 따른 사회적 민주화의 욕구 분출은 억제하여 왔다. 그 방식은 두 가지로 진행되었는데 첫째는 경제적 자유를 담보로 정치적 자유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는 방식이었다. 지도부는 사회주의라는 기치 하에 부를 축적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정치에는 관여하지 못하게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통해 중국 공산당 통제의 정당성을 회복하려고 하였다.

펠드만은 1990년대의 중국 사회주의의 현상을 “중국 공산당의 권력 독점에 도전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제체제를 운영하는 것은 자유롭다.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라. 그리고 세금, 전기, 수도, 도로, 토지권 등의 문제가 있다면 당신을 도와줄 사람을 구하라. 시기적절하게 뇌물을 사용하라. 그러나 정치와 정치개혁의 문제는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하지 말아라”라고 묘사하고 있다.

둘째는 사회의 민주화 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국 지도부는 제한되고 통제된 민주주의를 이행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공산당은 기층 민주주의가 정권의 정당성을 회복시켜주고 사회적 안정을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지방수준의 민주화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단행하였다. 1987년 촌민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기초법을 확대하여 1990년 주민들이 3년마다 직접선거를 통해 약 5명으로 구성된 향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하도록 하였고, 1998년에는 촌민들이 직접 비밀선거로 다수의 후보중에서 지도자를 선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가장 기층 조직인 중국의 촌민 자치는 아직도 민주주의의 원리와 상당한 거리가 존재하고 있다.

결국 부패의 방지는 정치적 민주화라는 근본적인 명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국가가 하는 역할은 그 규모나 중요성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모든 계층과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공공정책이 형성되고 집행된다.

여전히 만연하고 있는 중국의 부패를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 민주주의는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정치구조이다. 중국의 반부패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은 정치적 민주주의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장될 수 있을때 만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