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9, 2018

박기철 소장님 중국 칼럼

중국, 길위에 길을 묻다(7) - 시진핑의 장기 집권: 양회(兩會)가 시작되다

Author
ient
Date
2018-03-31 23:39
Views
190
시진핑의 장기 집권: 양회(兩會)가 시작되다
지금 베이징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삼엄한 경계태세와 곳곳에서 불심검문을 각오해야 한다. 지하철을 타려고 해도 마치 공항의 검색대와 같이 몸 수색과 짐 검사를 해야 한다. 이번에 유독 이렇게 심하게 단속하는 배경을 살펴보면 중국에서의 큰 변화를 읽을 수 있다.
천안문 광장에 있는 인민대회당에서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개최되고 있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우리의 입법기관과 같은 성격을 지닌 기구로 형식상 국가의 최고 기관이다. 전인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권력은 입법권이다. 동시에 인민을 대표하고 있어 중국의 국가주석, 부주석을 선출하며 국무원의 총리를 선출하고 인민법원의 법원장과 인민검찰청 청장을 선출하는 등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매년 국무원 총리가 한해의 업무를 보고하는 공작보고(工作報告)를 시작으로 회의가 시작된다. 올해는 현재 국무원 총리를 맡고 있는 리커창 총리가 지난 5년간의 국가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하고 2018년의 계획을 보고하였다.
리커창 총리가 보고한 2018년의 계획은 9개 항목에 달했다. 공급과 수요의 구조적 개혁, 혁신적 국가건설, 핵심영역의 개혁심화, 확고한 3대 전략, 농촌 부흥전략 실시, 지역간 협력발전추진, 소비촉진과 효율적인 투자, 새로운 구조의 전면개방, 국민수준의 개선 등을 제기하였다.
매년과 마찬가지고 2018년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였는데 올해의 경제성장률은 6.5%로 안정적 성장기조를 유지하겠다고 천명하였고 현재 중국의 경제발전 및 구조개혁으로 볼 때 그렇게 어려운 목표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 다음에 이어진 전인대회의 부위원장인 왕천(王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을 수정하겠다는 헌법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는 현재의 헌법을 ‘시진핑의 새로운 시대의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에 맞추고 새로운 시대의 중국의 발전을 위하고, ‘두개의 100’년을 실현하여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과 중국의 꿈을 이루기 위한 헌법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두 개의 100년’이란 중국 공산당이 창당한지 100년이 되는 2021년,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지 100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세계의 최강대국이 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현재 집권하고 있는 시진핑의 임기는 2021년이면 10년의 시간이 흘러 퇴직해야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헌법 규정이었다. 그러나 이제 이 규정에 대해 헌법에서 수정하여 국가 주석과 부주석의 임기 제한을 철폐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의 공산당 지도자에 임기를 정한 이유는 마오쩌둥의 개인적인 독재가 국가와 중국 공산당의 발전에 저해가 된다고 판단하여 덩샤오핑이 10년 이상을 권력을 가지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시진핑은 ‘중국의 꿈’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구호와 정당성을 만들어 자신의 임기를 10년이 아닌 장기적인 집권을 구상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헌법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덩샤오핑 이후 이어져 온 10년 임기제의 취소는 중국에게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중국인들은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 대약진을 경험하면서 권력의 집중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라는 말처럼 시진핑의 장기집권은 중국의 미래를 어둡게 할지도 모른다. ‘꽃은 열흘을 가지 못한다“와 ’절대 권력은 절대부패한다‘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장기집권 계획을 세우는 시진핑은 자신의 구도와는 다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현재의 중국에도 상상이상의 충격이 가해질지도 모른다.


박기철(한중교육문화연구소 소장)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