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9, 2018

박기철 소장님 중국 칼럼

중국의 빛과 그림자 271 - (12) 중국과 중국인은 왜 ‘사드(THAAD)’에 이토록 민감한가?

Author
ient
Date
2018-01-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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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철(朴起徹) /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 한중교육문화연구소 소장 / 국제교육통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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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안신문

(12) 중국과 중국인은 왜 ‘사드(THAAD)’에 이토록 민감한가?

지금 한국에는 두 개의 태풍이 불고 있다. 하나는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 이후 5월에 시행될 대통령 선거를 두고 각 정당이 사분오열(四分五裂)되어 서로의 계산기를 두드리는데 여념이 없다. 국민들은 보수와 진보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 속에 촛불과 태극기 그리고 매일 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 종편 방송에 인질로 잡혀있다.

둘째 태풍은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북한 핵개발을 이유로 ‘사드(THAAD)’로 번져 한반도에 불똥이 튀고 있다.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복잡화되고 미국의 장관은 한국을 방문하여 북핵 해결을 위해 마치 전쟁이라도 할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

미중간 패권 경쟁의 뜨거운 감자(hot potato)로 그리고 한국의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드는 어떤 무기이며,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일까?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erminal High Area Altitude Defence)’로 적의 미사일이 대기권 밖에서 하강할 때 150Km 고도에서 요격하는 시스템이고 이를 미리 인지하기 위해 AN/TPY-2 레이더를 가동하게 된다. 이 탐지 레이더는 종말단계 요격용은 600Km이고 전진배치용일 경우에는 2000Km까지 탐색이 가능하다.

중국은 미국이 유사시에 전진배치용의 레이더를 설치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중국의 핵전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미중간의 권력균형(balance of power)이 깨진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하면서 서두르자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시작했다.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앞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이 세계 시장에 수출하는 1/4이 중국이고, 500억불 이상의 무역흑자를 대중국수출에서 기록하고 있다. 한중수교 이후 많은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고 또 중국과 연관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4명중에 1명은 중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미 한국 경제 전반에서 중국의 보복에 따른 후폭풍이 시작되고 있고 그 후유증은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중국인들이 이렇게 민감한 이유는 무엇인가?

중국은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중화사상이 아편전쟁 이후 붕괴되었고 오랫동안 서방세계로부터 억압과 침탈을 받아왔다고 생각했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에도 중국인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저렴한 인건비를 통해 외화를 벌었다. 이제는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Great of 2)가 되어 대국을 넘어선 강대국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시진핑의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적극적이고 팽창적인 정책을 채택했고, 미국은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정책을 실시하면서 중국의 팽창을 막기 시작했다. 남중국해에서 시작된 미중간의 갈등은 양국의 가장 첨예하고도 이익이 교차되는 지역인 한반도로 넘어오기 시작했다. 그 갈등의 시작이 바로 ‘사드’인 것이다.

중국인들은 한중 국교수립 이후 25년간 우호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한국 화장품, 한국 드라마, 한국 연예인, 심지어는 한국인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호감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가상(혹은 현실적) 적국인 미국의 중국견제를 위한 위협적인 무기인 사드 배치에 앞장서는데 배신감을 느끼고 보복을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사드가 중국을 가장 효과적으로 봉쇄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중국은 사드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치명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미중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해야할까? 인정하기 싫어도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대국이 아니다. 그렇다고 친미 혹은 친중의 사대주의를 하라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국가간의 이익은 ‘친하다’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과 위정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대주의’가 아니라 ‘용미(用美)와 용중(用中)’을 할 줄 아는 이성과 지혜가 필요하다. 우리에게 선택할 시간과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