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 2018

박기철 소장님 중국 칼럼

중국, 길위에 길을 묻다(15) - 일대일로와 한중관계

작성자
ient
작성일
2018-05-29 23:11
조회
55
일대일로와 한중관계

21세기 들어와 유라시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이 지역에서 경제적 우위와 영향력 확대를 위한 노력이 시도되었다. 유라시아를 잇는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노력들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실제로 실행에 들어가거나 경제적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가장 확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른 지역의 경우 구호에 머물거나 예산상의 이유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국교수립 이후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강화하고 이를 발전시켜왔다. 특히 2013년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시작된 이후 경제의 질적 협력관계 강화는 물론 정치 및 외교부문에서도 상호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양국의 관계가 진전되고 있다. 2016년 기준으로 명목 세계 GDP에서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은 1.9%, 중국은 15.6%로 각기 세계 1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무역규모는 한국이 약 1.1조 달러이고 중국은 약 4.3조 달러로 세계 1위를 차지하였다. 세계 경제의 중요한 축을 맡고 있는 두 국가가 함께 공존하고 발전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현재 중국의 수출입 총액에서 한국은 미국, 홍콩, 일본 다음으로 4위에 놓여져 있다. 그리고 중국의 수출입 총액의 특성을 살펴보면 전체 188개의 국가 중 아시아의 국가가 48개이며, 비중이 55.7%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이 38개국으로 15.7%, 북미 지역이 15.5%로 비슷한 수치이다. 그러므로 중국의 입장에서도 아시아와 유럽의 비중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유라시아 대륙에 대한 네트워크의 연결이 일대일로 정책의 핵심인 것을 감안하면 이 정책의 성공이 중국의 경제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일대일로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국가는 중국을 포함하여 모두 65개 국가가 속해있고, 동남아 11개국, 중앙아시아 14개국, 중동 및 아프리카 15개국, 유럽 24개국이다. 한국의 경우 중국이 작성한 일대일로의 직접적인 연선 국가는 아니지만 일대일로와 관련한 협력 국가로서의 비중 때문에 중국의 일대일로 사이트(http://www.yidaiyilu.gov.cn)에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2018년 3월 20일에 정치국 위원인 양제츠가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이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상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교역은 동남아 뿐만 아니라 중동 및 유럽 국가들로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2016년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의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교역은 각각 2,539억 달러와 9,621억 달러로 전년대비 조금 줄었으나, 전체 대외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28.0%, 중국이 26.1%를 차지하는 등 큰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최근 몇 년간 동남아 11개국에 대한 교역비중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동, 아프리카 15개국에 대한 교역비중도 높아지고 있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베트남과의 교역이 451억 달러로 1위를 기록했고, 중동 지역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213.9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투자 대상국 순위도 전체 352억 달러 중에서 베트남과 싱가폴에 각각 22.7억 달러와 11.2억 달러가 투자되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지역들은 일대일로의 해상실크로와 맞물려 있는 지역들이다.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의 추진은 한국에게도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다. 단순히 중국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발전시킬 수 있는 지혜를 생각해내야 한다. 길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박기철 국제교육 통상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