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철(朴起徹) /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 한중교육문화연구소 소장 / 국제교육통상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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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평안신문

(32) 평택항과 ‘China+A’

중국은 10월 18일의 제19차 중국공산당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시진핑의 권력을 더욱 강화했다. 동시에 시진핑이 강조하는 ‘중국의 꿈(China Dream)’과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이 앞으로 5년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하의 중국은 단순한 외형적 성장을 포기하고 질적인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 전략을 구상하여 실행에 옮기고 있다.

중국은 이제 더 이상 세계의 공장이 아니며, 한국이 중국에서 가공무역을 하던 황금기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으며, 예상보다 빨리 중국은 경제,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그 변화는 이미 10년전인 2008년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대한 혜택을 동일시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임금을 상승시키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시작되었고 이러한 변화를 읽지 못했던 한국의 저임금의 노동집약기업들이 중국에서 기업활동의 어려움에 직면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2008년 이후 발빠르게 중국의 급격한 임금상승, 투자 우대정책의 폐지에 따라 저부가가치 산업은 동남아로 이전하고, 중급부가가치 산업은 중국으로 재편, 고급 부가가치 산업은 일본내에 두는 세계적 부가가치 사슬 재구성(reconstructing)했다.

시진핑의 앞으로 최소한 5년간의 중국은 ‘중국제조 2025(中國製造2025)’와 ‘인터넷 플러스(Internet+)’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신흥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중국의 산업구조를 빠르게 고도화 시킬 것이다. 이것은 한중관계가 세계시장에서 더욱 상호경쟁적 구조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현재 중국에 대한 중간재 수출은 수입대체효과로 인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변화하는 중국 시장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비록 최근 2년간 한국과 중국간에 ‘사드문제(THAAD ISSUE)’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문제는 해결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지금과는 다른 한중관계의 새로운 모습인 ‘뉴노멀(New Normal)’로 재조정(readjustment)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그 준비는 첫째, 중국과의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중국의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맞추어 한국 기업들이 가치 사슬 상단으로 이동해 고부가가치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하여 ‘경쟁속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앞으로는 중국정부가 육성하는 서비스 산업, 환경 산업, 내수 소비촉진 등에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중국 비즈니스 모델도 새롭게 디자인 되어야 한다.

미래의 평택항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 최대의 물동량 창출지역인 수도권을 기반으로하여 컨테이너 물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산관민(産官民)이 역량을 모아야 한다. 적극적인 항만 마케팅을 통한 대형선사 및 글로벌 동맹을 유치하여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항만 입출항 시스템, 인센티브 제도, 항만배후 등지 등에 대해 정부적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평택항은 중국의 산업구조 재편에 맞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한편 현재의 항로에 대한 분석과 미래의 항로 개발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전망에 따른 준비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중국과의 교류를 지속시키면서 동남아 등 세계의 항로를 개설할 수 있어야 그 발전을 담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