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 2018

박기철 소장님 중국 칼럼

중국, 길위에 길을 묻다(33) - 미중 갈등속의 한국

작성자
ient
작성일
2018-10-22 22:09
조회
135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시진핑 시기에 구체화되고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그 범위는 유라시아 대륙과 그 연선에 있는 국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일대일로 정책이 성공적으로 완성된 이후에는 국제질서에 커다란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일대일로 정책은 중국 스스로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플랫폼의 중심으로 설정하여 중국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정책의 추진 배경은 국내외적으로 복합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분석할 수 있다. 중국 국내적으로 ‘중국의 꿈’과 ‘두개의 100년’이라는 중국의 국가전략으로 설정하여 시진핑의 지도체제와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또한 현재 글로벌 경제의 둔화와 중국 자체의 경제발전에서 생긴 문제들을 해결하는 전략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나타난 문제들, 경제성장 속도의 둔화, 지역간 격차, 과잉투자 및 과잉생산 등의 문제를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은 미국의 강력한 제재와 반발에 직면하여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회귀 전략’에서 시작된 중국에 대한 봉쇄전략(containment strategy)은 미중간 무역전쟁으로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는 이번 기회에 중국의 도전을 완전히 봉쇄할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전략이 맞아떨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처해있고 금융의 펀더멘탈이 약화되면서 위기감이 조성되고 있다. 이제 중국의 외교부장이 전면에 나서서 “중국은 패권을 추구하지 않으며 미국을 대신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뱉어낼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공격의 고삐를 놓지 않고 있다. 인도와의 연결을 통해 중국이 추진하는 일대일로의 ‘진주 목걸이’ 전략의 가운데를 끊으려고 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제통합체를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일대일로 노선상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고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사업을 취소하는 등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미국과 중국은 가장 중요한 파트너들이다. 미국은 한국의 안보와 경제적으로 중요한 파트너이다. 동시에 중국 역시 한국의 무역에서 가장 큰 파트너이고 대외무역의 25%가 중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두 나라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한국에게는 불리한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한국이 이러한 갈등과 난제들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놓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일대일로 정책의 추진에 포함된 동남아와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뿐만 아니라 서해를 중심으로 500km이내의 거리를 마주보고 있는 한국은 일대일로 정책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5년 한중 양국간에 발효된 ‘한중FTA’와 더불어 한국의 역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진출 전략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나 신남북방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도 일대일로정책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이 지정학적 한계를 넘어서서 일대일로 정책과 연계하여 중국의 서부지역 및 유라시아 대륙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며 그 중 한 가지가 남북한 간의 철도를 연결하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철도 연결은 경제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한국이 고립된 섬이라는 현상태를 타파하는 중요한 기제가 될 수 있다. 한국에서 시작된 철도는 중국과 러시아를 지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중앙아시아와 유럽까지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중국의 철도와 연결될 경우 남쪽으로는 동남아와 인도까지도 연결 될 수 있다.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다. 미중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한국은 우리의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박기철(朴起徹) / 평택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 국제교육통상연구소 소장
basis63@hanmail.net / ☎ 010-7149-8998